지속가능발전 꿈꾸는 중국 특명은 ‘탄소중립’

지난 9월부터 중국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로 많은 공장들이 정상 가동을 멈추고 정부 지침에 따라 생산일수를 조정하고 있다. 전력 부족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 감소에 관한 중국 인민일보의 칼럼을 소개한다.

中, 지속가능 발전위한 탄소중립 시행 발표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잘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의견’(이하 ‘탄소배출 의견’으로 줄임)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요구 사항, 주요 목표 및 주요 조치를 명확히 했다. ‘탄소배출 의견’ 발표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의 길을 택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을 구현하였고,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새롭고 중요한 기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5년간 48% 감소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하는 공통의 과제다. 중국은 기후 변화 문제대응을 중시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며 ‘파리 협정’의 체결, 효력 발생 및 실행을 적극적으로 하며,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시장 구축 추진, 삼림 탄소환입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2020년 중국의 GDP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약 48.4% 감소하였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약 57.9억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셈이다.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 일반변론에서 중국은 다시 한 번 “국가적 기여를 증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 전 탄소중립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당 중앙위원회가 국내, 국제정세를 총괄하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당면한 자원환경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탄소중립, 선진국보다 짧은 30년 목표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은 결코 가볍게 이뤄질 수 없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경제사회적 변혁이다. 세계 2위의 경제국이자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아직도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 단계 중후반기에 있고, 에너지 총수요는 일정 기간 계속 성장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빈곤퇴치, 오염퇴치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탄소배출 정점에서 탄소 중립까지 선진국은 60년에서 70년의 과도기가 있는 반면 중국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배출강도 감소폭을 달성한다는 등 고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 의견’은 ‘14차 5개년 계획’ 위주로, 2030년 및 2060년 두 가지 중요한 시점에 대해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 에너지 활용 효율 향상,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등 다섯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며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실현 일정과 로드맵을 명시했다. 장기 전략 계획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혁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경로 설계 및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총괄, 절약우선, 이륜구동, 원활한 대내외 소통, 위험방지’의 원칙을 지키고 ‘탄소배출 의견’에서 제시한 다양한 과제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 변혁하는 정책 될 것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탄소만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목표와 여러 제약이 있는 체계적인 경제, 사회 변혁이다.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획일적 감소를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련 작업이 느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압력이 크므로 법을 존중하고 작업 리듬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파악해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큰 싸움이자 힘든 싸움이다. 열의를 가지고 전반적인 조정, 엄격한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하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구현해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며, 지구 생명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힘을 보탤 것이다.

출처 _ 중국 인민일보 / 번역·검수_ 윤석우, 김원경 크레텍 해외마케팅팀  / 진행 _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