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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공구인과 같은 소상공인에게 여러 제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세법 개정은 현금 유출 구조로, 각종 지원금 제도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손익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법인세 또한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 급여 구조, 비용 처리, 자금 흐름은 모두 연중 관리의 결과가 다음 해 세금으로 나타난다. 2026년을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지금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 인상이 아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가 온다. 2026년 대비 포인트는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재계산하는 것이다. 단시간·교대 인력 운용 구조를 점검해야 하며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가격·원가 구조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구상 사장님 A씨는 시급 인상만 반영하고 주휴수당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건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제 최저임금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계산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지원금은 2026년에도 유지된다. 그러나 요건 충족 여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핵심 점검 사항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 청년·고령자·경력단절 인력 채용 지원금이 있다.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원금은 ‘제도가 있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행정 편의에 맞춰 신청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26년에도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 사업이 유지된다. 하지만 선별 지원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다. 2026년 체크 사항으로 정책자금 신청 시 재무자료 정합성, 지원금 사용 목적 준수 여부, 사후 점검·환수 가능성 대비를 준비하자. 지원금 사용 목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부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받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을 전후로 세금·노무·행정 영역 전반에서 전자화·자료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 활용 여부. 카드 플랫폼 매출 자동 연계 인식, 노무 및 세무 자료의 일관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던 사장님은 플랫폼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편의가 아니라 관리 기준의 변화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 된다. 물론 법인세율 자체보다는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이다.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접대비·복리후생비 한도 초과 여부, 대표자 개인적 성격의 비용 혼입 여부, 감가상각 방법·상각률의 적정성을 확인하자.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를 관행적으로 처리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2026년 법인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판단된다면 법인세 추징과 함께 대표자 상여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비용은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자 보수는 2026년에도 세무조사의 단골 항목이다. 특히 급여·상여·퇴직금의 결정 절차와 금액의 합리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비 전략으로 급여는 동종 업종과 규모 대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상여는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여부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급여규정 사전 정비 및 중간정산 리스크를 관리하자. 대표자 보수는 절세 수단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할 관리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계정이 아니다. 법인세·소득세·인정이자 문제로 연결되는 고위험 요소다. 최근 개정 흐름에서는 장기 미정리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반드시 점검 할 사항으로 장기 누적 가지급금 존재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 및 반영 여부, 배당 및 급여 상계 처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 C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수년간 방치했다. 2026년 사후검증에서 인정이자가 대표자 소득으로 처분되며 추가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나중에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할 리스크다.
2026년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주요 제도는 유지된다. 하지만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면 적용 기간 종료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적정성. 업종 코드 변경 여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업 D법인은 창업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업종 코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후 검증에서 감면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관리해야 유지되는 혜택이다.
2026년 세무 행정의 특징은 신고 이후 자료 요청과 검증이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단순 신고 정확성보다 설명 가능한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후 대응 준비로는 주요 비용 증빙의 체계적 보관,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정리, 외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내부 이해가 필요하다. 세무사에 세무신고를 맡겼다고 끝이 아니다. 대표자도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글 _ 최문규 신용관리사 / 정리 _ 한상훈
